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핵개발 (문단 편집) ===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 (2012 ~ 2015) ===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광명성 3호]]가 [[로켓]] [[은하 3호]]에 실려 발사와 위성의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나로호]]와 한달 반 가량 앞선 발사. 42일 만인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장거리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대북제제 결의안을 채택시켰고, 다음날 북한은 바로 3차 핵실험 감행을 예고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히로시마에 투하 된]] 리틀 보이 수준에 준하는 규모라고 한다. [[안보리]]는 [[1월 29일]] 다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경제·'''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의 첫 제재는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장(경제제제)에 따라 조치하는 것인데 7장을 원용한다는 것은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0/2013013000215.html?news_Head3|#]] 이로서 한반도는 다시 한 번 긴장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3년]] 1월, [[은하 로켓]] 발사 후 후속타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스멀스멀 뉴스지상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2월 12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설날이 끝난 직후 핵실험을 강행했다.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진도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고 [[CNN]]을 비롯한 전세계 언론에 급보로 보도되었다, 실험 직후 지상파 3사는 뉴스특보를 방영했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각각 안전보장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했으며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맞서고 나섰다. 이에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워치콘]]을 2단계로 격상했으며, 휴전선 부근엔 무장병력들이 긴장하며 대치중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려를 나타내며 상황을 주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은하 로켓]] 발사 직후 이런 짓을 벌인 것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날릴 만한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경고하는 성격이 크다. 하지만 만약 미국을 공격하려 시도한다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삭제될 것이다.] 왜 강행했는가에 대한 데에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첫째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김정은]]의 북한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키우고 결집시키며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둘째는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선, 또는 들어서게 될 주변국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한 경고의 목적. 남한 정부에 대한 위협 및 무언의 압력과 대미관계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봤을때도 정치적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쟁을 일으키는건 북한도 원하는게 아니다. 또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하기 위해 이런 무모한 시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 대항해 [[2009년]]이래 최초로 정전협정 백지화 운운이 재등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52219235&code=910303|#]] 보수 정부 9년간에 대한 남한 내 여야(보수/진보)간 입장 차는 다음과 같았다. * 보수 : 아오 할 만큼 했네요. 북한이 테러지정국 해제를 해준다는데도 생난리를 치고 대청해전, 천안함, 연평도를 낸거 아뇨. 이 정권이 무슨 용쓰는 재주가 있다고 저 미친놈들을 막냐 이겁니다. 북핵문제는 당신들 때 시작한 거고 그동안 제대로 된 해결 하나도 못한 거 아냐. * 진보 : PSI 같은 뻘짓거리에 왜 동참하냐고(것도 비밀리로)[* 보수측은 PSI참여도 05년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며 이명박 정부는 전정부의 [[설거지]]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진보측은 노무현 정부에서 부시 전 미대통령의 PSI 참여요구를 "PSI에 전면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안별로 협의해 나가겠다" 정도 발언으로 틀어막았는데 ([[CNN]]은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 설득에는 실패, 말은 얻었지만 행동은 얻지 못했다"고 보도), 이명박 정부는 친미정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PSI 전면참여를 천명해 놓고 논란이 되니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노무현정부 탓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권([[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영향력도 못 쓰고 이 난리 나는 거 아뇨.[* 실제로 북한은 식량, 비료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대북 봉쇄에 따른 제제의 일환으로서 해석하는 감이 있다. 보수측에선 이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있던 일이며 노무현 정권 스스로도 이미 06년 이전에 실제적 제제 조치로서 식량, 비료를 중단했다[[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336172|#]]고 본다. 한편 진보 측에서는 해당 항목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부분은 식량, 비료 중단 조치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대북정책의 실종을 지적한 것이기에 노무현 정권 때도 식량 비료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는 것만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문제를 두둔하기는 어렵다고 여긴다.] 5년 만에 핵실험 두 번이먼 남탓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해결될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냉정하게 평가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능력만으로는 북한 핵 개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핵 위협을 막을 수가 없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신뢰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정권이든 핵무장에 성공만 했다 하면 어떠한 희생(경제적 파탄, 외교적 고립 등)도 불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군사적 직접 개입을 제외한 그 어떤 수단으로도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소련,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의 핵 보유 과정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리고 4차, 5차,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 발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협상 카드 수준을 넘으면서 이는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